IT·소프트웨어 · 공식 양식

상용SW공급및구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상용 소프트웨어 공급·구축 위탁에 사용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안입니다.

제공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도메인 www.ftc.go.kr · 보관소 등록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확인

DOCUMENT GUIDE

상용SW공급및구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이용 안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이 양식을 찾는 사용자를 위해 적용 분야와 원문 확인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 공급·구축 위탁에 사용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안입니다.

이런 경우 확인하세요

  • 웹사이트·앱·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할 때
  • 상용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거나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때
  • 개발 결과물과 소스코드의 권리·인도 범위를 정할 때

원문에서 확인할 항목

  • 요구사항, 산출물, 일정과 단계별 검수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 소스코드·저작권·사용권의 귀속과 이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 하자보수와 운영 유지관리의 기간·비용·응답 기준을 구분합니다.

HOW TO USE

공식 양식 확인 순서

  1. 양식의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소프트웨어 계약은 개발·구축·공급·유지관리 중 어떤 업무를 맡기는지에 따라 산출물과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기능 범위, 검수, 권리 귀속과 유지보수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2. 제공 기관의 게시물로 이동합니다.위의 원문 버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www.ftc.go.kr 주소로 연결됩니다.
  3. 최신 파일과 안내문을 함께 확인합니다.첨부파일명, 게시일과 개정 여부를 확인한 뒤 실제 계약조건에 맞게 작성하세요.